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4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정하고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관련 규정 삭제(안제1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용자의 책임) ① (생 략 )	제19조(사용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백완근